가짜 유생이 왕명을 사칭한 사건, 사형까지 간 이유는

한양을 뒤흔든 유생 사칭 사건, 허위 왕명을 품다

조선 후기, 정조 22년(1798년)에 한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사대부 사회는 물론, 조정까지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 명의 무명인이 자신을 성균관 유생이라 사칭하며, 심지어 왕명을 받들었다고 주장하며 지방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인물은 박치근이라는 이름을 가진 30대 남성으로, 실제로는 양반이 아닌 중인 계층 출신이었으며, 성균관은 물론 과거 시험 이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정한 복장과 유려한 문체,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왕명 특사’라 주장하며, 충청도 홍주 지역에서 군사 점검을 이유로 지방 관리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가짜 문서에는 국왕의 수결처럼 보이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고, 이를 본 관리는 의심 없이 그를 접대하고 지역 관청의 기록까지 열람하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를 이용해 상인과 지주들에게 무리한 세금 납부를 종용하거나, 일부 토지를 “왕의 명으로 징발하겠다”며 점유까지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기에는 그의 말과 문서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유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신뢰, 그리고 ‘왕명’이라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 결합되자, 사람들은 그가 내리는 지시를 의심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질서와 왕권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명을 사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방 관리 중 한 명이 그의 명령을 수상히 여기고 상부에 보고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왕명과 조작된 신분, 조정의 수사 착수

사건이 형조에 정식으로 보고되자, 조정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닌,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왕권 모독 사건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형조는 곧바로 포도청 인력을 파견하여 박치근을 체포하였고, 그의 숙소와 소지품에서 위조된 왕명 문서와 각종 인장, 명령서 등 수십 건의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기존에 있던 공문서 양식을 참고해 문서를 제작했고, 붉은 인장 또한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모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치근은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대부분 인정하였지만, 그 동기에는 개인적 야망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유학을 배웠지만, 신분이 낮아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고,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양반이 될 수 없는 구조에 절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기보다, 인장 하나와 복장만으로 나를 믿었다는 점에서, 이 사회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은 사대부 중심 사회의 허상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형조는 이 사건을 왕권 훼손죄로 판단하며, ‘거짓 왕명 사칭’은 단순 사기보다 훨씬 무거운 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명률직해』와 『경국대전』에 따르면, 왕명을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유포한 자는 “대역죄”에 준해 다스린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사형까지 가능한 무거운 죄목이었습니다. 실제로 박치근은 그의 행위로 인해 혼란에 빠진 지역의 행정체계를 흔들었고, 다수의 민간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문서 위조를 넘는 사회적 파급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명을 사칭한 죄, 사형으로 이어진 판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형조는 국왕에게 직접 보고를 올렸으며, 정조는 이 사건에 대해 “왕명을 사칭하여 백성을 기망한 자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후 형조는 왕명 사칭죄, 유생 신분 위조죄, 공문서 위조죄, 지방 관아 농락죄 등 총 4개의 죄목을 적용하여 박치근에게 사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심리 과정에서 변호 측은 박치근이 실제로 아무도 살상하거나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준 적이 없으며, 그의 행동은 체제의 허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왕권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흔드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형조 판결문에는 “왕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는, 그 입 하나로도 천민을 움직이고, 지방을 어지럽힐 수 있는 자다. 이러한 자를 용서한다면, 다시는 왕의 말씀이 법이 되지 못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박치근은 대역죄에 준하여 한양 저자거리에서 공개 참형에 처해졌으며, 이 사건은 ‘사상 최악의 사칭 사건’으로 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매장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며, 가족들 또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비록 연루자는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그의 일가 일부는 지방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후기 내내 ‘절대 권위 앞에서는 어떤 모방도 용서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상징하는 판례로 남게 됩니다.

 

 

신분의 벽이 만든 반역자, 우리는 어떤 구조를 되돌아봐야 할까요

박치근이라는 이름은 조선의 실록에는 죄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지만, 그의 행동을 단순히 반역이라 규정하기엔 그 안에 담긴 절망과 사회적 모순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는 조선 사회의 신분제 구조 속에서 어떤 노력도 보상받지 못했던 인물이었고, 결국 그가 선택한 ‘사칭’이라는 방법은 체제에 대한 극단적 항의였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의 행동은 명백한 죄였고, 무고한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짓게 된 구조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성리학 사회였고, 신분은 태어남에 의해 결정되며, 그 벽은 거의 넘을 수 없었습니다. 중인 출신의 박치근은 아무리 학문을 쌓고 문서를 익혀도, 과거에 응시할 수조차 없는 구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한 현실은 그를 고립시켰고, 결국 그는 허상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왕명을 사칭한 사기극’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선택으로 내몰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다양한 사상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제도 밖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묻게 됩니다.
“과연 지금의 사회는, 누구에게나 진짜 기회를 주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