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와 감옥 간수의 유착, 조선 감옥의 실태

조선의 감옥은 단지 구금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감옥은 지금처럼 인권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옥사(獄舍)'라 불리며, 죄인을 단순히 가두고 처벌을 기다리는 임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포도청에서 운영하던 서울 지역의 옥사는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했고, 온갖 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감옥 내 권력은 명목상 간수에게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죄수들 간의 서열과 간수와의 유착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밝혀지며 조정에도 큰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은 기본적인 식사조차 가족이나 지인의 외부 배달에 의존해야 했고, 감옥 간수는 이를 통제하거나 허용해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특정 죄수는 상급 간수와의 유착을 통해 따뜻한 방이나 따로 식사를 제공받는 특혜를 누렸고, 반대로 유력한 백이 없는 죄수들은 나무로 된 차가운 바닥에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감옥이라는 공간 내에서도 ‘신분’과 ‘재력’에 따라 처우가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간수와 죄수 간의 금전 거래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스스로 구해야 했던 상황에서, 간수는 ‘관리비 명목’으로 죄수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가족을 통해 뇌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는 『경국대전』에도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감독 체계가 미비하고, 감시 인력이 제한되어 있어 이런 비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실록에 따르면, 일부 간수는 “죄수 중 돈이 있는 자는 살고, 없는 자는 병들어 죽는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감옥 간수와 죄수의 비밀 거래,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감옥 유착 사건 중 하나는 순조 15년, 전라도 관찰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간수와 수감자의 뇌물 거래 사건’입니다. 당시 전주 감영의 옥사에서 살인 혐의로 수감 중이던 최모는 가족을 통해 은 20냥을 간수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일반 죄수들과 분리된 독방 생활과 외부 음식, 심지어 서책까지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감찰관이 우연히 발견한 문서를 통해 드러났고, 조사 결과 간수와 그 상관까지 금전 거래에 연루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수는 죄수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사법 체계에서 ‘수행자’이자 ‘감독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었기 때문에, 죄수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생존조차 어려웠습니다. 특히 장기 수감자가 될 경우, 간수와의 관계는 더더욱 중요해졌고, 어떤 이들은 간수에게 아예 ‘사적인 급사’처럼 부역하며 하루를 버텼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간수와 죄수 간의 유착이 단지 금전적 이익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치범이나 정보가 많은 죄수의 경우, 간수는 상부에 보고하기 전 미리 죄수로부터 정보나 문서를 갈취한 뒤, 자신의 공으로 보고서를 꾸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감옥은 단순히 ‘수감 공간’이 아니라, 하급 관료가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의 무대로도 활용된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죄수는 더욱 취약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사법 정의는 감옥에서 멈췄습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은 죄를 지은 이들이 벌을 받기 전까지 구금되는 장소이지만, 조선에서는 그 공간 안에서조차도 사법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은 제도의 빈틈을 활용해, 가난하거나 백이 없는 죄수들을 협박하거나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삼았고, 더 나아가 죄수 간 갈등을 조장해 감시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실록에서는 실제로 간수가 죄수에게 “다른 죄수를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기면 곤장을 내린 사례가 확인됩니다.

조선의 감옥은 특히 여름철 질병 확산과 겨울철 동사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는 보고를 누락하거나 뇌물 제공이 있는 죄수에게만 약재와 담요를 제공했습니다. 간수라는 존재는 원래 죄수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감시자였지만, 현실에서는 그들 역시 권력 구조의 일원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수를 거래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성부 포도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 감시제도’를 일시 도입한 적도 있었지만, 감시자 역시 간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왕조 실록에는 “감옥은 죄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다시 만드는 곳”이라는 암울한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당시 감옥은 정의 실현의 장이라기보다, 부패의 온상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사법체계가 그 자체로 정의로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자는 처벌을 받되, 그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감옥에서는 신분과 권력, 금전이 곧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사법 체계의 정당성을 흔드는 요소였고, 조선 말기 사법 개혁론이 대두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다 – 감옥은 정의의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조선의 감옥에서 벌어진 죄수와 간수의 유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구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감옥은 사회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공간이어야 하며, 그곳에서마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법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교정 제도를 통해 수감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과 복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정 시설에서는 권력형 갑질, 고의적인 차별, 수감자 착취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선의 감옥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법이 법답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 공간인 감옥에서도 사람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감옥이 단지 벌주는 곳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종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조선의 사법 실패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