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이름을 욕한 남자, 그는 왜 참형에 처해졌는가

불경죄(不敬罪), 왕을 욕한 혀끝의 대가

조선 시대에는 왕의 이름, 더 나아가 왕에 관한 언급 자체가 신중해야 했다. 단지 실명을 부르는 것조차 죄가 되었고, 왕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언행은 ‘불경죄’로 간주되었다. 이 죄는 조선 형벌 체계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졌고, 실제로 불경한 언행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진 사례가 꽤 많았다.

 

1795년, 경기도 광주의 한 장터에서 시작된 소문 하나가 조정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술에 취해 사람들 앞에서 “정조가 글만 잘 써서 왕 됐지, 칼 한 번 못 휘둘러봤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처음엔 술김에 내뱉은 허튼소리로 여겨졌지만, 이를 들은 포졸이 포도청에 보고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문제는 이 발언이 단순한 욕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다. 조선은 ‘왕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직접적인 평을 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반역에 준하는 불경죄로 규정했다. 실록과 대명률직해를 보면, “군왕을 평한 자는 위(僞)와 같다”고 적혀 있다. 즉, 왕을 평하는 자는 ‘거짓과 반란’을 꾀하는 자로 본 것이다. 당시 정조는 내심 개혁 정책에 대한 내부 반발이 심한 상황이었고, 이런 민심이 반영된 발언은 왕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로 간주됐다.

 

포도청은 즉시 해당 남성, 이름 김도철을 체포했고, 그의 진술이 시작되면서 사건은 예상보다 복잡해졌다.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왕 비난 행위가 있었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더해진 것이다. 정조는 사건 보고를 받은 뒤, “말이 칼보다 무섭다”고 언급하며 형조에 ‘엄벌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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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의 말,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 백성의 언론 자유는 없었다

조선은 엄격한 유교국가였다. 왕은 군주이자 아버지였고, 그 존재 자체가 하늘과 연결된 절대적 권위였다. 따라서 백성이 왕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었다. 조선의 법률은 왕을 향한 비판뿐 아니라 간접적 비유, 풍자, 심지어 돌려 말하는 조롱까지도 불경죄로 포함시켰다. 백성은 왕을 평가할 권리도, 논의할 자유도 없었다.

 

김도철은 술에 취해 무심코 한 말이 마을 전체에 회자되며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그가 이전에도 몇 차례 왕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나라 꼴이 이래서야 살겠냐”거나 “예전 왕들이 훨씬 나았다”는 말도 백성들 앞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체제에 대한 반복적인 불복’을 의미하는 증거가 되었다.

 

형조는 그의 언행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았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정조는 칼을 안 잡아봤다”는 말이 왕의 용맹을 비하하고 군사적 권위 자체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왕권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었다. 왕은 단지 정치 지도자가 아닌, 조선의 상징이었다. 그를 욕한 것은 곧 체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신호로 여겨졌고, 법은 냉정하고도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형조는 김도철에게 ‘불경죄’로 참형을 구형했고, 조정은 곧 이를 받아들였다. 주변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안타까워했지만, 관료들은 이 사건이 “왕을 욕하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의 입은 침묵으로 강요당했고, 언어는 생존의 위험을 동반하는 도구가 되었다.

 

 

정조의 침묵, 그리고 그가 내린 선택

정조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록에는 그가 사건 이후 며칠간 측근들과 언쟁을 벌이며 고민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정조는 학자 군주였고, 언로(言路)를 중요시했으며, 스스로 “나는 왕이기 전에 유생이었다”고 말하던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백성의 입까지 다 막아야 하느냐는 물음 앞에서 한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조는 ‘법에 따라 다스리라’는 뜻을 밝힌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말이 퍼지면 민심은 무너지고, 민심이 무너지면 체제는 붕괴한다.” 정조는 이 사건을 단지 개인의 욕설이 아닌, 왕권에 대한 집단적 인식의 단초로 본 것이다. 백성 한 사람의 불만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면, 이는 곧 체제 전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이 사건은 정조에게 있어 체제의 경고음을 울리는 계기였다. 언로를 열되, 비난과 불경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정조는 유생들과의 토론에서 “말이 무기를 대신하는 시대에, 말을 단속하는 법도 역시 필요한 것”이라며 불경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 말이 떨어진 후 김도철은 형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이 그리 큰 죄냐”고 되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조선은 그를 통해 ‘말의 무게’를 다시 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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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끝의 반역, 그리고 법의 경계 – 조선이 남긴 교훈

이 사건은 조선 후기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로도 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백성들 사이에서 철저히 금기시되었고, 관청에서는 ‘불경 언행 고발 제도’를 확대 운영했다. 백성이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는 점점 더 촘촘해졌고,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굳어졌다. 조선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언어까지 다스렸고, 그 경계는 점점 모호해졌다.

 

실제로 불경죄는 조선 후기 들어 더 확대 적용됐다. 단순히 왕에 대한 욕설뿐 아니라, 왕실의 혈족을 비하하거나, 역사를 평가하는 발언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조선은 그만큼 왕권 중심적 사회였고, 그 권위를 조금이라도 흔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도철의 사례는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현대 사회에서라면 그저 실언에 불과했을 그의 말이, 조선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죄가 되었다. 물론 당시 기준으로는 체제 유지라는 명분이 있었고, 백성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필연적 통제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결과, 조선은 말 없는 백성, 침묵하는 사회를 만들어갔고, 그것은 결국 정권 내부의 균열이 드러났을 때 민심이 돌아설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김도철의 말은 역사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가 참형을 당한 이유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실언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말과 권력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