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혼인으로 다섯 명을 속인 여인, 조선의 대응은

한 여인의 혼인 행세, 다섯 남자의 인생을 무너뜨리다

조선 후기, 한성 인근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혼인 사기 사건은 그 당시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평민 출신 여성 김씨였으며, 그녀는 무려 다섯 명의 남성과 각각 혼례를 치르고, 모두에게서 혼인 지참금과 재물을 편취한 뒤 사라지는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승정원일기』와 『형조등록』에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조선 시대 여성 범죄 중 드물게 지능형 사기와 위장 결혼이 결합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김씨는 본래 전라도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 무렵부터 자신의 신분을 고의로 숨긴 채, 다양한 가명과 출신지를 조작해 혼인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서울 남촌의 관청 하급 관리였고, 이후 상인, 한성 유생, 양반 출신 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청도의 서당 훈장까지, 모두 성혼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혼례를 치른 뒤 단기간 내에 지참금과 혼례 예물을 챙긴 뒤 잠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혼인 직후 갑작스럽게 "친정의 부고 소식이 들려 다녀오겠다"거나 "외삼촌 병간호를 위해 몇 주 머물겠다"는 말을 남기고떠난 뒤,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공통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각 피해자에게 서로 다른 이름, 나이, 집안 내력까지 말하며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다섯 번째 피해자인 서당 훈장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고, 형조는 수사를 위해 한양 내 모든 포도청에 김씨의 행방을 수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한 주막에서 체류 중이던 김씨가 검거되며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법은 사기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았나

조선은 유교 윤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혼인은 단순한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닌, 가문과 가문의 결속을 상징하는 의례이자 계약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혼인 자체를 악용한 범죄는 단지 사기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졌고, 특히 여성이 혼인 제도를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성윤리와 가문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관점에서 더 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형조는 김씨의 범죄 행위를 '위혼사기(僞婚詐欺)'로 규정하였고, 혼인 의사 없이 재물만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단순 절도보다 중한 죄목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김씨가 자신의 신분과 이름, 거주지, 심지어 나이까지 속였다는 점은 조선 형법상 '신분사칭 및 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중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선의 형법은 여성에게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남성 사기범의 경우 재물 손해에 초점을 두고 형벌이 정해지는 반면, 여성 사기범의 경우에는 정절, 신의, 가문 훼손 등 ‘사회 질서 교란’ 요소가 가중 처벌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형조의 판결문 초안에는 “혼례는 부모를 속이고, 신랑을 속이며, 가문을 어지럽히는 대죄이니 가차없이 엄벌에 처하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왕에게 올려진 보고서에도 “본건은 국혼의 도리를 해친 사례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본보기로 삼아야 함”이라는 의견이 적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 속에서 김씨는 단순 유형형(流刑) 이상의 '곤장 100대 + 유형 5년 + 평생 속오계 편입'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 사기범에게 내려진 판결 중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중한 형벌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사기보다 더 깊은 상처

김씨의 사기 혼인 사건은 단지 법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공개되고 형조에 기록된 이후, 피해자 다섯 명의 삶은 사기 피해자이자 동시에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은 남성이 혼인에 실패하거나, 속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결혼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일부는 직업과 가문에서조차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남촌의 하급 관리는 이후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세 번째 피해자는 부모에게 '남자를 구분 못 한 불효자'라며 절연 통보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김씨 한 명의 범행은 다섯 가문의 혼사, 신뢰, 체면, 심지어 가정 구조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형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죄는 김씨에게 있지만, 수치심은 피해자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의 '남성 체면' 중심의 문화 구조와, 피해자 보호보다 체면 유지에 초점을 두는 사회적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피해자 중 일부는 사건 이후 직접 자결을 시도하거나, 타 지역으로 도피성 이주를 감행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김씨에 대한 비난은 범죄 행위 그 자체보다, 피해자에게 남긴 '사회적 파괴력'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에 따라 조정은 이후 혼인 신고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여성의 신분과 거주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하게 됩니다.

 

사기보다 무서운 사회적 허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김씨의 혼인 사기 사건은, 단지 한 여성이 여럿을 속였다는 단순 범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제도적으로 허술했던 혼인 신고 절차, 개인 신분 정보의 비공개성,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회 구조라는 세 가지 큰 허점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수년이 지난 뒤, 형조는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혼례 전 신분 조회 제도’를 일시적으로 시행했지만, 이 역시 지역별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범죄든, 단죄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2차 피해 방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김씨를 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 파괴된 다섯 명의 삶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명 인증, 결혼 신고 절차, 범죄 이력 공개 등의 제도를 통해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스피싱, 연애 사기, 위장 결혼 등 정서적 신뢰를 이용한 범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씨의 사건은 그러한 범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