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졸이 증인을 협박하다, 조선 사법의 민낯

조선 포도청의 수사 방식, 정의였을까 권력이었을까

조선시대의 포도청은 현재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도성을 중심으로 한 치안 유지와 범죄 수사, 재판 전 피의자 심문까지 담당했던 핵심 기구였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큰 만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부조리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포졸이 증인을 협박해 허위 진술을 유도한 실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 후기, 숙종 33년(1707년)경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로,『승정원일기』와 형조 문서에 단편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으며, 당시 중앙 조정에서도 “사법 절차의 정당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었습니다. 두 양반 가문이 오래된 경계선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중, 어느 날 한쪽의 고용 농민이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고 상해 혐의로 상대방 집안의 하인을 고발하게 됩니다. 사건은 포도청에 접수되었고, 양쪽 모두 관련자와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포도청 소속 하급 포졸 ‘이경남’이라는 자가 특정 가문에 뇌물을 받고, 상대 측 증인을 협박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사실이드러나면서 사건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경남은 해당 증인에게 밤늦게 따로 찾아가 “이대로 진술하면 네 가족도 위험할 수 있다”,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 말 바꾸라”는 식의 은밀한 협박과 회유를 반복적으로 시도하였고, 증인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결국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처음부터 가해자였던 측이 오히려 무죄로 방면되었고, 억울하게 고발한 쪽의 농민은 무고죄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증인 진술의 무게, 조선 사법에서 진실은 어떻게 다뤄졌나

조선의 재판 제도에서 ‘증인 진술’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형조나 포도청에서는 서류나 과학적 증거보다, 인물의 진술과 서약을 중심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한 명의 증언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증인의 인격이나 신분, 그리고 그에 대한 압력으로 쉽게 왜곡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포졸 이경남의 협박 사건은 그런 구조적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과정이 후속 제보로 드러나면서 형조는 사건 전체를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피해자였던 농민이 무고했던 사실, 포졸이 고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한 사실까지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형조는 내부 조사에서 이경남의 행동이 ‘공직자의 자격을 벗어난 행위’라고 명시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처벌은 곤장 50대와 포도청 파면에 그쳤습니다. 즉, 뇌물을 받고 진실을 왜곡하고, 한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되도록 만든 죄가 실제로는 관행적 일탈로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경남은 상급자의 묵인 하에 활동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상급 포도대장은 “개인적 행동이었으며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개인 포졸의 일탈로 축소되었고, 제도적 문제나 수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조선 사법 제도가 ‘권력의 범주 안에서만 작동하는 정의’라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이 존재하고 절차가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과정은 결국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왜곡한 권력, 백성의 신뢰는 어디로 갔을까

이 사건 이후, 광주 지역 백성들 사이에서는 “포도청에 가면 죄가 생긴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즉,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도청에 신고하면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 실록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고발자는 죄인이 되고, 진실은 돈으로 바뀐다.” 백성이 법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권리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포졸의 권력’, ‘수령의 배후’, ‘양반 가문의 로비’ 등이 법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포도청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의적인 협박, 진술 왜곡, 서류 조작, 공금 횡령 등의 비리가 관행처럼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의금부와 형조에 접수된 사건 중 포도청 관련 비리로 재조사된 건이 50건 이상에 달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은 백성들에게 있어 사법의 신뢰 붕괴를 의미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제도가, 그 억울함을 더욱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졸 한 명의 협박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 비극적인 구조였습니다.

 

조선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경남 사건은 조선시대의 한 구체적인 사례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사회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사 기관 내부의 갑질, 증거 조작, 피의자 협박, 사건 은폐 같은 뉴스가 반복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명제를 의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백 년 전 조선의 사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교훈은, 제도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그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의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의는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은 사서삼경과 유교 윤리를 기반으로 정치를 했지만, 그 윤리는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만 적용되었고, 백성에게는 순종과 침묵만을 강요하는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 체계와 책임 구조, 내부 고발 보호 시스템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 앞에서 힘 있는 자와 약한 자가 다르게 다뤄지는 현실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조선의 포졸 협박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대 사법제도가 왜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정의란, 정해진 틀 안에서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틀을 운용하는 사람의 도덕성과 사회의 감시,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정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